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록 기자
‘친문 핵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안산상록갑)이 27일 ‘신상털이 방지’ 인사청문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르면 2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개각을 앞두고, 야당에서 사생활 폭로가 빈번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온 것이다.
중앙일보가 사전 입수한 전 의원의 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 담당 청문회로 각각 나눠 진행하고, 윤리 청문회에 한해 비공개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에 치중된 나머지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 등 본래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박용진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도 이헌승·김형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야당 주도로 이른바 ‘청문회 신상털이 방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있었지만, 실제 제도 개선 의지는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180도 달라 왔다.
민주당은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한 가정을 말살시키는 것”이라며 ‘신상털이 방지법’을 쏟아냈지만, 정권이 바뀌자 “우리만 당하란 법 있냐.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유력하자 민주당은 이 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2009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길에 오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인 봉하마을을 떠나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 버스에서 내려 기자들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한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오른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문용욱 전 청와대 부속실장, 전해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비서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의혹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개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변함없는 제 소신”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장·차관 인사에 관여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중용되며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치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여권은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인사청문제도 전반을 손볼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최근 윤 대통령이 ‘장관 후보 지명에 응했던 인물도 내가 순방을 다녀온 사이 마음을 바꿔 고사하더라. 사람 찾기가 이리 어렵나’며 한탄을 했다”며 “3대까지 탈탈 터는 청문회가 지속하면 인재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그래도 야당 의원이 꺼내 든 대승적 법안인 만큼 반대 여론이 크지 않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