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6개월간 해양투기 보류 등…日 정부에 7개 요청사안 제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유엔(UN) 총회 안건 지정을 위해 국회 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등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내일(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안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둘째, 이 기간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로 상설 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넷째,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했듯이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섯째,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여섯째 한일 양국이 자국민 설득 작업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일곱째,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대한 잠정 조치 청구하고 그 결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민평련 “9월 UN총회서 긴급 의제로 다뤄져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의원을 비롯한 민평련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번 사안이 오는 9월 제78차 UN 정기총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회대표단을 파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UN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UN 총회 의장과 UN 사무총장에게 그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원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결의한다”며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오염수 방출은 일본과 인접한 국가뿐 아니라 전 인류와 미래세대의 건강은 물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나가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9월에 열리는 제78차 UN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