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

바다를 접하지 않은 충북 등 내륙 자치단체 발전을 돕는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의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시청과 군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창구를 개설하고, 충북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도 받는다.

이 법안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안하고,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중부내륙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규제도 합리적 수준에서 풀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바다를 맞대지 않아 해양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하는 충북과 대전·세종 등 내륙 지역을 포함한 8개 광역 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백두대간 등 산맥에 가로막혀 도로 개설 등 개발 사업에 소외되거나, 수십 년간 환경규제를 받아온 곳이다.

충북도는 7월 국회 행안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올 하반기 국회 본회의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한충완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행안위 여야 위원들이 법안 내용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부내륙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6일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법안심사 소위를 조속히 개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은 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등을 통해 충북이 가진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