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현장 인력난에 “외국 인력 관리 통합방안 강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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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관련해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현장과 노동현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다. 인력 수급이 안 돼 공장이 가동 안 되고 수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 법과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포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예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비전문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계절근로자를, 해양수산부가 선원 취업 문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인사말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인력난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이민청 설치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이민청 문제는 법무부에서 논의 중이다. 법무부가 논의를 끝내야 하겠지만, 이민청 설립 문제는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그 시간 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외국인 인력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싱가포르와 타이완, 홍콩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장마와 관련 참모들에게 “이번 장마 기간에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도 불행하다”며 “우리 학생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제172차 BIE 총회(프랑스) 참석 및 베트남 국빈 방문 관련 미공개 장면을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BIE총회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을 마친 뒤 직접 연설문에 문장을 추가하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심각”=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이 법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