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집인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사 공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검사 왕국' 걱정할 필요 없다"며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될 것이고 그런 결과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공개 천명했다. 검사 공천은 없다. 그래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며 "성공하려면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민심 공천, 서로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필요할 때 (윤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겠다"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전혀 사심 개입 없이 총선을 이기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큰 틀에서 고민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새 인물 등장 과정을 보면 15대 총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새 인물을 잘 배치해서 총선 승리를 했던 사례가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다"며 "새 인물을 등용시키는데 당대표로서역할 하겠지만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천룰 변경 가능성과 관련해선 "공천만 되면 당헌당규 개정이 떠오르지만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천하무적이고 무게감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완벽해도 사람이 엉망이면 엉망이다. 제도가 엉망이라도 사람이 우수하면 문제가 없다. 사람이 문제"라며 "지금 만들어진 당헌당규는 많은 고민의 결과물로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상호주의 원칙 안지켜지는데…'중국인 투표권' 돌아봐야"
전날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상호주의 기본 원칙이 안 지켜지는데 선제적으로 여는 게 맞나, 돌아봐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투표권 제도 도입 때 제가 국회의원으로 사안 심리 과정에 참여했고 고민이 많았다. 외국에서 주지 않는데 우리가 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며 "여야 간 의견은 달랐지만 투표권을 주자고 한 것은 우리가 먼저 열면 상대방도 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선제적으로 운영하며 기다리자, 지방선거 한해서 해보자고 해서 통과돼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여년 지난 세월동안 전혀 개방 안 되는 나라가 있으면 제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며 "기다리는데도 호혜적 태도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반응이 없다고 하면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야당 측 반응은 듣지 못했지만 야당이 찬성하면 총선 공약은 필요 없고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총선 공약을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 추진 방침과 관련해선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세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실제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며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60조∼7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민주당 거절해도 약속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회의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 서약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거절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희 당은 당연히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말도 되지 않은 거짓말을 한다".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국회법 개정이나 관련 국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서약하는 것 말고도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