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의 담합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은행과 보험업계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이후 증권업계에까지 칼을 빼들면서 금융업 전반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대형 증권사 전방위 현장조사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키움증권·메리츠증권·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 본점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회원사로 있는 금융투자협회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 금리와 국내‧외 주식매매 수수료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모습. 뉴스1
금리나 수수료를 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끼리의 담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를 포함해 예탁금 이용료율 등 증권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상승한 데 비해 증권사 대부분이 예탁금에 대한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율은 소폭 올리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는 사실상 전 증권사와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담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수십 개 회사가 경쟁하는 증권 시장에서 증권사끼리 담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尹 “금융사 지대추구 막아라” 후속조치
공정위가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통신‧금융사의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윤 대통령은 또다시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후 공정위는 2월 말 은행 6곳(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 12일엔 시중은행 4곳을 특정해 2차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혐의로 특정해 4대 은행이 정보를 교환하는 식으로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었는지 찾기 위해서다.
은행·보험 조사 진행 중
공정위는 지난 5월엔 손해보험사의 보험 상품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흥국화재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백내장 수술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 심사뿐 아니라 보험사끼리 실손의료보험 지급 기준을 논의하면서 담합을 논의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목적이었다. 일각에선 4월 공정위가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면서 조사 강도가 더욱 세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