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노조에 공영방송 맡길거냐, 방송3법 문제 알려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 총리의 모습. 김현동 기자

“노조와 시민단체에 공영방송을 영원히 맡기자는 법 아니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방송 3법’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같이 말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방송 3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야당이 6월 중에 방송 3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의 실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대응책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르면 6월 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송 3법에 대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사진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야 추천을 통해 9~11명의 이사로 구성되던 공영방송 이사회의 규모는 21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이 각각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이같은 개정안이 언론노조와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공영방송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를 KBS·MBC·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 개정을 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단독으로 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가운데)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투표 후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총리실은 방통위와 함께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언론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방송 3법을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도 지난 2일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혼란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공영방송을 보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압도적 지지 여론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