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실무진 굼떠서 국장 경질”…총리실, 교육부 복무감찰 검토

이주호

국무조정실(총리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 불이행’과 관련해 교육부 복무감찰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대입 국장 경질의 연장선상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강조해 온 공정 수능 지시를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은 의혹을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복무감찰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감찰 대상으론 지난 16일 대기발령된 교육부 전 대입 담당 국장 A씨를 비롯해 대입 및 수능 출제 관련 라인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교육부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를 발표했는데, 교육부 역시 감찰 대상에 오른 셈이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지난 3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보고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치인 26조원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풀 수 있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 충실한 변별력 있는 수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교육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수능 지시에 대한 보안 엄수도 요청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어)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 했지만 6월 모의고사부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 15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융합형 문제 출제는 교육당국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아주 불공정한 것이자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대통령의 질책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A국장 경질도 이 부총리가 15일 윤 대통령에 교육개혁 방안을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이 부총리는 “대통령의 수능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너무 굼뜨게 움직여 담당 국장을 경질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수능을 5개월 앞둔 혼란에 대통령실은 재차 ‘공정한 수능’이 어렵냐 쉬우냐, 즉 수능의 난이도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공교육에 충실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수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 이후 ‘공정한 입시’는 윤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란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2028년도 대입제도부터 개편이 가능해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장관은 이날 당정 회의 뒤 “수능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직접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저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이 입시 수사를 여러 번 하면서 상당히 깊이 있고 고민하고 연구해 정말 많이 배우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