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21일 전기요금 인상?…이낙연 24일 귀국(19일~2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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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프랑스ㆍ베트남 순방 #졸업증명서 ‘정부24’ 발급 #전기요금 #한상혁 집행정지 #이낙연 귀국 #미 증시 휴장 #한국축구 평가전 #프로축구 인종차별 논란 상벌위 #장기요양기관 CCTV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ㆍ베트남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20~2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직접 영어연설을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한다.

졸업·재학 증명서 등 교육 민원서비스가 21일부터 '정부24'로 일원화된다.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르면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처분에 불복,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번 주 내 나올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휴장한다.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사이버안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6월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 16일 페루와의 평가전에선 0-1로 패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며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울산 현대 소속 선수들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22일 열린다.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가 22일부터 의무화된다.

2023.06.19

尹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9~24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20~21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하는 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의 일환이다.윤 대통령은 BIE 총회 첫날인 20일(현지시간) 171개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PT’ 행사에 참석하고,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는다.총회 2일차인 21일에는 우리가 주최하는 2030 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프랑스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21~24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국가지도자들과 연쇄회담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취임 후 첫 아시아국가 양자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 당 서기장, 총리,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 전원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갖고, 국민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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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미 금융시장, 19일 '노예해방 기념일' 휴장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휴장이다. 노예해방 기념일은 지난 2021년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연방공휴일이 됐다. 이날은 6월(June)과 19일(nineteenth)의 합쳐 흔히 '준틴스'(Juneteenth)라 불린다.

2023.06.20

한미, 20일 워싱턴서 사이버안보 회의 개최…정상회담 후속 조치

한국과 미국이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사이버안보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사이버안보 현안과 그 실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양국의 고위급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의체 신설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양국 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하는 등 포괄적인 사이버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777사령부 등의 국장급이 참석하며, 방미 기간 중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3.06.20

20일 클린스만호 첫 승?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0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6월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16일 부산에서 펼쳐진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0-1로 패했다. 올 3월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앞선 3경기에서 1무2패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아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 페루전에서 벤치를 지켰던 손흥민도 엘살바도르전 출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가 끝난 뒤 대표팀 손흥민이 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가 끝난 뒤 대표팀 손흥민이 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21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교육 서류 ‘정부24’에서 발급

교육부는 21일부터 졸업·재학 증명서 등 교육 민원서비스를 '정부24'에서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졸업·재학 증명서 등 온라인 교육 민원은 지금까지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지만 21일부터는 '정부24'로 일원화된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교육 민원 서비스는 졸업·재학 증명서(영문·국문) 제적증명서(고교) 성적증명서(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초·중),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교원 재직·퇴직 증명서 등 36종이다.

또 한국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 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06.21

3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 21일 발표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난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요금 인상 요인은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조정 범위는 ‘킬로와트시(㎾h)당 5원 인하~5원 인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요금 조정에 따른 물가 움직임과 한전 누적 적자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그러면 한전은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0원 인상한 바 있다.

2023.06.22

'인종차별 논란' 상벌위 22일 개최…K리그 출범 40년 만에 처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K리그1 울산 현대 소속 선수들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연맹 관계자는 지난 16일 "22일 오후 2시 상벌위를 열기로 했다"며 "SNS에 등장한 이명재, 박용우, 정승현, 이규성 선수 4명과 팀 매니저가 출석 대상"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1983년 출범한 프로축구 K리그에서 인종차별 관련 상벌위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이번 인종차별 논란은 지난 11일 울산 수비수 이명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단이 됐다.

이명재의 SNS에 팀 동료 박용우, 정승현, 이규성이 댓글을 달았는데, 피부색이 까만 이명재를 2021년 전북 현대에서 뛴 태국 국가대표 수비수 사살락에 빗댔다.이규성이 제주전에서 맹활약한 이명재에게 "동남아 쿼터 든든하다"고 글을 올리자 정승현이 "기가 막히네"라고 대꾸했다. 이명재가 "니 때문이야 아시아쿼터"라고 답했다. 피부색이 까만 이명재를 동남아 출신 선수에 빗댄 언급 등으로 보인다.논란이 커지자 이명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고, 박용우는 SNS를 통해 사과했다.

2023.06.22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CCTV 의무화"

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안에 CCTV 설치가 22일부터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알 제7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학대피해 노인 보호와 현장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치 예산이 지원된다. 또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6.22

22일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행사

경남 남해군은 22일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968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973년 6월 준공된 남해대교는 설천면 노량리와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연결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다.기념행사는 팝페라 등 식전 공연에 이어 공군군악대의 행진곡과 함께하는 남해대교 걷기행사로 장식된다.

걷기행사는 다리를 한번 건너면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개통 당시의 장면의 재현하기 위한 이벤트다.

2023.06.23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정지신청'에 법원 23일까지 결정

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처분에 불복,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번 주 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2023.06.24

이낙연 24일 귀국... "韓위기 직면…생존·국민 위해 할 바 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24일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제가 1년에 걸친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3일 밤(한국시간 4일 낮) 미국을 떠난다"며 "저는 독일을 방문, 튀빙겐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강연한다. 또한 독일 정치인과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여러 의견을 듣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몇 곳을 둘러보겠다. 귀국은 24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며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