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MB 때 ‘국정원 언론 감시 문건’ 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정보원이 2010년 1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두고 거칠게 맞붙었다. 고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당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청와대 홍보수석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라고 주장하면서다. 문건에는 ▶MBC는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보도 우려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 보도 유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 등이 담겼다.

고 의원이 “자료에 적힌 ‘건전 보도’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진실한 문서인지 저한테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이 “허위문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진짜인지) 입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씩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후에도 “MBC가 좌편향이냐” “이런 게 블랙리스트 아니냐”고 계속 묻자 한 총리는 “질문 내용을 사전에 받지 못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22조의 2를 언급하면서다. 그러면서 “원하신다면 검토해 1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2010년 일을 왜 현 정부에 따지냐”고 소리치며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고 의원은 “국무총리의 답변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하자, 한 총리도 “저도 유감”이라며 맞받았다. 이에 고 의원이 “지금 여기에 싸우자고 나왔냐”고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한 총리가 이날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기준에 맞다면 반복적으로라도 마실 수 있다”고 답변해 사흘째 공방이 벌어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총리는 한 번만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바다의 물고기는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은 지금 수입이 금지돼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만 금지돼 있다”고 하자 한 총리는 “세슘 기준을 0.5베크렐로 강화하고 추가 17개 핵종도 검토해 조금이라도 방사성에 오염된 생선은 못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