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혁신 대학엔 과감한 지원, 못하면 퇴출 마땅”

“대한민국 교육계는 공급자들의 이권 카르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개혁’을 화두로 꺼낸 말이다. 당시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뒤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혁신하는 대학은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퇴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별적 지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선 교수와 교사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학생,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교육개혁의 모범 사례로 서울대가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선발 제도를 들며 “일부 대학에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 간, 학교 간에도 벽을 허물어 대학부터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핵심 과제로 전공과 학과(부), 단과대학(원) 간 모집단위를 없애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전공 선택에 대한 경직성이 국가와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교수 사회와 공직 사회 저변에 깔린 ‘철밥통 문화’도 비판했다고 한다. 수십 년째 같은 강의 자료를 사용하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교수에 대한 답답함을 표하며 공직 사회 전반의 탈바꿈도 요구했다. 외부의 혁신을 요구하려면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세종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편안한 자리만 찾으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실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장관들이 인사 조치로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대통령실이 노동개혁에 이어 교육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가 숨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 손희원 회장과 이하영·김창석 이사에게 국가보훈부가 새로 제작한 ‘영웅의 제복’ 착용식도 가졌다.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다짐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오찬에는 특별초청 대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최원일 전 함장, 전준영 예비역 병장,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등도 함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천안함 자폭’ 음모론을 제기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임명에 항의한 최 전 함장을 옆에 앉히고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다”고 했다. 윤청자 여사는 김건희 여사 곁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를 대거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현일훈·박태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