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노동 구조 개편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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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정도를 30%가량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면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소득불평등'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가계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이후 속도가 빨라져 2025년경(20.6%)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것으로,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고령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정점에 도달한 뒤 정체되다가 2015년 이후 재차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도를 연령집단별로 구분하면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니계수와 달리 소득유형 등 소득불평등도의 하위구성별 분해가 용이한 타일지수(Theil index)를 이용해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조사 기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들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해외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 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유의미해지고 은퇴 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특히 소득불평등도를 소득유형별로 분해해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은 가운데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소득의 경우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의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 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고 사업소득은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 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은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인해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손 연구위원은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임대소득이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 11% 수준이지만, 60~69세의 경우 31%,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9%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향후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의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간(2001~2020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로 추산되며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손 연구위원은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 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