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봉투 20명이 캐스팅보트, 표결 참여 불공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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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무소속)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이 반발했고 그 직후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한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며 “(그 표가)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간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발언 수위를 높여온 한 장관이 이번엔 표결의 불합리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본회의장이 일순 술렁거렸고 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만약, 민주당에서 20명이 불참해 부결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윤 의원의 경우 재석 273명에 가결 139(50.1%)로 체포안 통과가 가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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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는 사건이라며,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2021년) 4월 27일 강래구씨가 이정근씨에게 송영길(전 대표) 보좌관으로부터 받아 놓은 돈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라”면서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오면 10개 주세요’라고 하고, 이씨가 ‘윤(관석)한테?’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하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28일 윤 의원이 이씨에게 ‘어제 그거(돈봉투),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J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통화녹음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 둘’ 중 한 명을 이 의원으로 특정했다.

또 “4월 29일 윤 의원이 이씨에게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며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 의원하고 김○○ 의원 전남 쪽하고’라고 실명을 직접 말하는 녹음 등 돈봉투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공개했다.

한 장관은 관련 문자메시지와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 국회 출입 기록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물증들은 이정근씨 등이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한 것이고 불법적으로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다” 주장했다. 그는 “매표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자기 돈이 아닌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 8명에게 합계 225만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 3명에게 합계 266만원을 줘도 구속됐다”며, 그동안 보여온 이른바 ‘깨알 사례’를 거듭 제시했다.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감을 불러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는 지적을 겨냥해선 “제 말에 욱해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 공당이 하기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