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 브리핑에서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싱 대사가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등의 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의 첫 입장 표명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 대사는 이 대표와의 만찬 공개 발언에서 “한국이 외부요소(미국)의 방해에서 벗어나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며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는데,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외국 대사와 만나는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는 건 ‘싱 대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라’고 야당 대표가 판을 깔아 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세의 내정간섭을 용인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3.6.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후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 못 하는 게 적합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법적 미비를 빨리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법률 참모는 “일단 신상공개가 가능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얼굴과 신원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매뉴얼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000여개(6조8000억원 규모)를 감사한 결과 1865건(부정사용액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