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후폭풍…최저임금위도 흔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 조건으로 ‘노동계를 대화 파트너로 보는 진정성’을 내걸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겠다는 말”이라며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에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 되어 싸울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의 연대 투쟁 가능성도 내비쳤다. 오는 7월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한국노총도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다양한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이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중 연행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데, 근로자위원만 1명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향후 표결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파행 우려가 있던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대로 정상 개최됐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