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보고 자격증 따고…교육청 교부금도 100억 넘게 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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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100억 원 이상 부실 집행된 것으로 국무총리실 감사 결과 확인됐다.

5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부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부실 집행과 목적 외 사용, 관리 부적정, 회계처리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며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을 갖춘 학교로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도 교부금 집행 상태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명목으로 일선 학교에 제공된 교부금이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 비용, 바리스타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비 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벌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과정에 대한 총리실의 전수조사에서는 지난해 12개 시군 샘플조사에서 드러난 2616억 원대 자금의 불법·부당 집행보다 비위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의 교부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부실 집행이 확인된 것은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2년 기준 39조2000억 원이던 교부금 규모는 지난해 81조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며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을 갖춘 학교로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용도로 지급된 교부금이 교직원 뮤지컬 관람, 바리스타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비 등으로 사용된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시설 공사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으로 돌려받아야 할 자금을 눈감고 지나쳐 버린 교부금도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이 확인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3000만원 넘게 수령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314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부터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 계획 등 후속 조치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