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지난 1일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데 대해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 금융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은 변화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회는 지난 2020년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타다 금지법'을 의결해 사실상 타다의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 등 총체적 국정 난맥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법인세·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30%가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똑같다"며 "이는 봉급 생활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가와 대출금리, 냉방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론이 국민의 탄식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국정 난맥'의 일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꼽으며 "양극화가 심화하는데 사회 보장의 산업화를 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이 우려되는데 국민 건강을 지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또) 오랜 시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형성된 언론 자유와 합법적 노동운동의 가치를 가볍게 파괴하는 등 언론과 노동에 대한 반민주적 탄압이 거세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