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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이어 한노총도 경사노위 보이콧 논의…노사정 대화 막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단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화가 불발된 데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한국노총은 이달 1일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처음 한데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물꼬가 터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들이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경찰이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는 과정에서 김 처장이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막아서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연행됐다. 결국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를 일체 거부한 뒤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졌다.

경사노위에 줄곧 불참해온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역대 정부의 대화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노총마저 당분간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정 관계가 파행 국면으로 흘러가면 우리 경제나 사회 안정에 주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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