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유엔 “북한 강력 규탄”

대통령실은 31일 아침 북한이 남쪽 서해상으로 발사한 우주 발사체 ‘천리마-1형’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3국의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동맹 및 우방국과 공조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발사 직후부터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러던 중 우주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추락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NSC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의 발사 시험은 금지된 상태다. 위성 발사 기술이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발사에 전용될 수 있어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30일(현재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의 첫 기착지로 일본을 방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도 공중에서 핵전쟁을 지휘하는 통제본부 역할을 하는 일명 ‘최후 심판의 날 항공기(Doomsday Plane)’를 타고 일본에 도착했다.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3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탄 성명과는 별도로 한·미·일 3국은 사전 경고한 대로 북한이 치를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구체화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불법 교역과 암호화폐 해킹 차단 등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돈줄을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의 현 국면이 발생한 것은 맥락이 분명하며, 중국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며 “관련 각 측이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우·박태인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