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함께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안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고 강하게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사회 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 서비스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일부 자부담과 관련, “중산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