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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쿠시마 시찰단 결과 보고는 국민 기만…청문회 추진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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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동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고 대책단을 꾸려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는 국민 기만"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우선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며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겠다"며 "대책단은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고 '잠정 조치'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며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과 어업의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수산인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시찰로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찰단의 뒤에 숨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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