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중앙일보 5월 10일자)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여권의 사퇴 압박은 거세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기존 6명에 추가로 5명이 나온 것은 기가 막힌 복마전”이라며 “사무총장·차장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하는 형태의 대대적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견제와 감시 없이 엉망진창 일해 왔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노태악 대법관 겸 선관위원장은 내가 존경하는 고향 후배인데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그냥 깔끔하게 사건 전모를 밝힌 후 물러나시라”고 적었다. 노 위원장은 이 같은 여권의 사퇴 촉구에 대해 “위원회의 입장을 내일(31일)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중앙선관위가 1963년 내무부에서 독립한 이래 60년간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한 ‘관행’이 조직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책임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장 선임 절차와 관련, 헌법 114조 ②항 “위원장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외에 하위 법령이 없어 관례상 대법원장 지명 몫 3인 중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맡아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법부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게 행정부와 사법부 간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할 경우 다른 진영의 반발이 커져 공정한 선거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