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급등하면 고용 줄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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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는 내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 오를 경우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 조사’를 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 채용 축소’(60.8%)나 ‘기존 인력 감원’(7.8%)으로 응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동결·삭감’은 15.4%, ‘대책 없음’ 응답은 14.9%였다.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38.3%)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3% 이내 인상’(25.1%) ‘1% 내외 인상’(21.2%) ‘4~5% 내외 인상’(12.6%) ‘인하’(2.6%) 순이었다.

지난 1월 2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중소기업들은 지난해보다 경영·고용 여건이 ‘악화’(35%)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향후 여건도 ‘호전’(6.3%) 예상보다 ‘악화’(28.8%) 응답이 더 많았다.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59.7%·복수 응답)이었고, 경영·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복수 응답)을 꼽았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결정 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반영’(10.2%)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최저임금특별위원회를 열어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문식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276만 명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