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노동계 항의에 공익위원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18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양대노총 조합원의 피켓팅에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그러나 회의 예정 시각이 됐지만,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은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이 아닌 양대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회의장에 들어와 구호를 외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독립성, 공정성 훼손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위원회 관계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자가 아닌 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양대노총 조합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3시50분까지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근로자위원들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했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된 가운데 근로자위원 자리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메모가 마이크에 붙어 있다. 뉴스1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의 의사전달 기회조차 박탈하고,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데 대해 엄정 항의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근거없는산출식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 권 교수가 역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기도 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