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적용 안 한다…연체정보 등록도 유예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사기와 관련한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등 정책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 규제가 있는 DSR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