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젠 국제주의 시대, 이민문제 선제적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기 전, 전 부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24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선 “이제는 개별 국가 중심의 국가주의가 아닌,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국제주의 시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과 두루 만나 보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내 이슈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주 교류하며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우리도 그간의 국가주의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주의에 기반해 더 폭넓게 교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국제 감각을 이유로 든 것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민 오고 싶은 나라로’ 일본의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23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해당 기사는 그간 쇄국 이미지가 강했던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이직 허용이나 체류기한 폐지, 이민청 설립 등을 통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민은 저출산 문제 및 부족한 노동력 수급과 관련한 이슈”라는 견해도 밝혔다고 한다. 국무회의에선 월 80만~100만원 정도를 받는 필리핀 가사 근로자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확 줄인 싱가포르의 사례도 언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올 초부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곧 대대적으로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국익과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심각한 매국 행위”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과 국가정보원, 검찰, 관계 부처가 유기적 협력 체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국내 핵심 기술이 중국 등으로 새어 나가는 데도 전임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했다”며 “윤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당장 양형 기준부터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새 양형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9~2022년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술 유출을 처벌하는 근거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정형 상한이 해외 유출의 경우 최대 15년임에도, 현재 법원 양형 기준은 최대 3년6개월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법정형의 절반인 7년6개월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양형 기준(기본)을 ‘최대 3년6월→최대 7년6월’로 높이게 되면 판사가 재량 감경(2분의 1)을 해도 3년 이하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권호·현일훈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