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곳씩 확충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70곳씩 확충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다.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에는 각각 22곳, 평택시 고덕동은 21곳, 하남시 감일동은 17곳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다.

공공 보육 이용률, 현재 34%→2026년 50% 계획  

 도내 어린이집은 폐원문제가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4098곳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곳꼴이다. 2022년에는 882곳,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곳이 폐원해 현재 경기도에 남은 어린이집은 9080곳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이다.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 6247명에서 2022년 65만 4856명으로 20% 줄었다. 도는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했다.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1개소 당 최대 3억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원의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그간 정액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 5000만원에 도비로 최대 1억 2000만원을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총 20곳을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