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돈줄' 죄는 한·미…해커 '양성→송출→조력' 시스템 전반 제재

한ㆍ미 정부가 23일 IT 기술을 활용한 외화벌이 활동을 벌여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함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포토]

이날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북한의 국방성ㆍ군수공업부 산하의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등 3곳이다. 이들 3개 기관은 해외에 IT 관련 인력을 보내 가상자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해온 것으로 지목됐다.

IT회사 또는 무역회사로 가장한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등 두 곳은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로 북한의 IT 인력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성학원의 경우 ITㆍ사이버 영재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해커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또 김상만·김기혁·김성일·전연근·김효동·유성혁·윤성일 등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의 책임자이거나 이들 기관을 통해 확보한 불법 자금을 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데 역할을 해온 인물들이다.

정부가 북한 해커의 양성소와 인력 공급 업체, 이에 조력한 개인들을 한꺼번에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의 불법 해킹 시스템 전반에 대한 걸친 종합적 제재를 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한국 정부가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의 지갑주소까지 제재 대상에 함께 포함했다.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임을 알지 못하고 고용했다가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함께 발표한 한ㆍ미 외교당국은 오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해 20여국 정부 및 민간 인사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ㆍ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