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특혜가 제기된 정자동 호텔 개발과 관련해 검찰이 사업 시행사에 지분 투자를 했던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여성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이 검은 머리 외국인을 앞세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성남시 시유지 대부료를 감면받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성남시 정자동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 호텔' 기공식 때 모습. 사진 경기도청
22일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투자자 나모씨를 불러 2015년 8월 민간개발업체 베지츠에 지분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 등을 따졌다. 그를 상대로 베지츠 투자 시점의 입출금 내역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이던 시절 성남시가 베지츠에 호텔 부지를 빌려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2014년 12월 작성한 사업 검토 보고서에 ‘임대료 보장 방안(최저 임대료) 강조 바람’이란 메모를 자필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유재산의 대부료는 공시가격의 5%다. 하지만 베지츠는 2015년 11월 성남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맺으며 공시가격의 1.5%를 연간 대부료로 적용받았다. 계약 체결 3개월 전 나씨가 B사에 4억4000만원(30.56%)을 투자해서다. 베지츠는 외국인 최소지분 30% 요건을 맞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고, 대부계약에서 외촉법을 적용받았다.
베지츠의 관계사인 부동산컨설팅업체 P사 대표 황모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황씨는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공소장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베지츠 측은 “성남시와 베지츠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