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안보 투톱 “중국, 대북제재 돕는 항공기 비행 방해”

토니 블링컨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다.”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재차 드러내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방해 행위 등을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사진)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주최한 ‘미·중 관계 및 미국의 안보·경쟁력’을 주제로 한 2024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은 독재주의적 기호에 맞게 국제체제를 재편할 의도와 점증하는 역량을 모두 가진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라면서 “중국 문제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경제적 활력, 기술적 역동성, 외교적 영향력, 군사력 등 미국의 핵심 강점을 통해 이런 역사적인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중국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며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제질서를 위한 우리의 비전에 도전할 의도와 점증하는 역량을 가진 나라”라고 미·중 전략경쟁 상황을 설명했다.

청문회에선 대만을 에워싼 무력시위 등 최근 들어 급증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강조됐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군사적 움직임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군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돕는 항공기를 괴롭히는 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국제 공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항공기를 상대로 위험한 방해 행위를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또 대만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만의 자체 방위를 위해 미국의 지원은 핵심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밀어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방위를 위한) 국방자원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은 동맹국이나 협력국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포괄적인 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갖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력적인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이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이후) 수출 통제 목록에 오른 단체는 총 2400곳”이라며 “(제재 대상 중) 중국과 러시아가 상위 2개국”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