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고용 세습 등 기득권을 철폐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5.3% 인상한 전기료와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국전력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부실화가)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념적·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자유’와 ‘경제’가 다시 한번 언급됐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전수분석한 결과,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단어는 ‘경제(557회)’이고 ‘국민(532회)’, ‘자유(509회)’가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