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범죄혐의 있나” 묻자, FIU원장 “형사사건 관련성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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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에서 형사사건 관련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은 김 의원 코인 투자에 대해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투자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거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불법재산·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있다”며 “그런 사항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왼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박 원장은 코인 관련 이상 거래 보고 건수를 묻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월평균 1000건 정도”라며 “(그중 검찰 등에 통보하는 건수는) 통상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4% 정도”라고 답했다. 박 원장은 이어 “(이상 거래 통보 때) 이름 부분은 특정이 된다”며 “직업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의심거래 정보 분석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한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문제는 권익위와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發)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전문적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데서 생겼다”며 “규제 완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가 (금융 당국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SG 금융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물 관계도를 잘 봐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투자자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다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사건(SG발 주가조작)을 저희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보받은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제보받고 2주도 안 돼서 출국금지, 영장청구, 압수수색을 (빠르게) 했다”는 것이었지만, 야당 정무위원들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겠다. 언론을 통해서 제보받았나”(백혜련 정무위원장), “4월 11일경에 언론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나”(김성주 민주당 의원)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