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관진 모시고 국방혁신위 출범…전략사령부 창설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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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국방혁신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맞춰 우리 군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시키는 전력 강화의 측면도 있지만, 회의를 통해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한다”며, “국방을 또 하나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민간과의 광범위한 개방적 협업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국방혁신위를 신설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