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4개월 '굿바이 코로나'...격리의무 없애고 '어디든 노마스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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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7일)와 의원·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을 알리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공식 선언하면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방역 조치 대부분이 풀리게 됐다.

3년 4개월 만에 굿바이 코로나19…정부, 일상회복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중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진을 격려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직접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국내 유행 상황 안정에 따라 심각 단계 해제를 8일 권고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코로나19 최전선 방역·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봐온 국립중앙의료원·인천광역시의료원 소속 의료진 12명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라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다른 참석자들도 같이 일어나 손뼉을 쳤다. 윤 대통령은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사라지고 의원·약국 마스크 벗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날 선언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조기 완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5월(1단계)·7월(2단계)처럼 2달에 걸친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1·2단계를 한 번에 통합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게 이날 발표의 핵심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남아있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은 적절한 격리조치가 자발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는 게 보건 당국 설명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 뒤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지 않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나 고용노동부·교육부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의원·약국에서의 ‘노 마스크’도 가능해진다. 이곳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게 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을 만났을 때 등 필요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국내 입국자의 입국 후 3일 차까지 받도록 권고했던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정부는 고시 개정과 같은 행정절차가 빠르게 끝난다면 위기단계를 ‘경계’로 내리기 전에 이러한 방역 조치를 먼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 의무 해제에는 행정예고나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이 절차 속도가 빨라진다면 다음 달 이전에도 조치의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민이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조기에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도 안정적인 일상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치료비 지원은 유지…확진자 통계 주 단위 발표

정부는 의료대응이나 생활 지원체계 부분은 원래 로드맵에 맞춰 단계별로 풀기로 했다.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1만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행정안내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병상 운영도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 병상 운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도 그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치료제·예방접종·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과 같은 지원도 원래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하는 재난 관리는 앞으로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도 단계적(전수→표본 감시)으로 전환하는데,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해서 지영미 청장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에선 “일상회복이 앞당겨졌지만, 방역 당국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감염병 대응 중장기계획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