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이르면 6월부터 미국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각종 비행 정보(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3국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조정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실시간 공유 방안에 합의한 뒤 조기 운용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미사일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지금까지 한·일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사후에 유선 전화나 사람을 통해 교환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국 해군이 세 차례 진행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에서도 미국이 한·일 정보 교류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난달 열린 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등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TISA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3국이 더 빠르고 정확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2월 체결했다. 핵심은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는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례로 지난달 13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을 발사했을 때 일본은 이 미사일이 홋카이도 주변에 떨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경보를 내렸다. 일본 측 레이더가 상승 단계의 북한 미사일을 잡을 수 없어 탄착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3국이 공유를 협의 중인 미사일 경보 정보는 비행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발사 이후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비행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에 한정해 공유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이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왕 대변인은 “작년 8월 중·한 외교장관의 칭다오 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그것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