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에 놀랐다…"XX 먹어" 다산콜센터 울린 그놈 철창신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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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1339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상담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콜센터 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한 악성 민원인이 실형을 살게 됐다. 물리적 위해가 아닌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고법 전주부는 지난달 7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서울시청 행정콜센터 120으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폭언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악성 민원인 상습 폭언…法, 실형 판결

120다산콜센터 연도별 악성민원인 법적조치 대응 현황. 그래픽 박경민 기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20다산콜센터에 수시로 전화해 상담사에게 구체적인 문의를 하지 않으면서 면박을 줬다.

예를 들어 상담사가 ‘문의하신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한국말 못 알아 먹냐”거나 “초등학교(‘초등학생’을 의미) 같은 얘기 그만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또 금천구청 감사과를 연결해달라는 요구에 상담사가 ‘감사과에도 담당자가 여럿이라. 자세한 업무 내용을 말해달라’고 응대하자 그는 “왜 월권행위를 하느냐?”며 “니네 아버지 X이나 먹으라”며 “XX아”, “X새” 등 각종 폭언을 이어갔다.

과도한 언어폭력에 참다못한 상담사는 경고 문구를 자동 송출했다. 120다산콜센터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성희롱, 폭언, 욕설 등의 말씀을 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알린다.

그러자 A 씨는 “당신이 X떡같이 해놓고 X팔 법대로 보호받아?”라며 “능력 없으면 집에 가서 다시 배우고 와. 능력 없는 게 자랑이야”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자제를 요청해도 “X지랄 떨어 놓고”라거나 “죽어”라고 말하고, “니 아빠XX같은 얘기”, “니 엄마 X이나 먹어” “씨XX놈아” 등 피해자 가족의 성기를 지칭하는 욕설로 피해자가 다른 상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이에 다산콜센터는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A 씨를 고소했다.

물리적 폭력 없었지만, 징역 8개월 선고

120다산콜센터에서 상담전화를 받고 있는 상담사들. [사진 다산콜센터]

A씨는 2018년에도 또 다른 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하다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이외에도 별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지만, 법정에서 직접 재생한 녹취록 발언 수위·내용을 고려할 때 상담사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누구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개별 통화시간 자체는 장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것도 눈길을 끌었다. 다산콜센터 관계자는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행정 관련 업무를 질의하는 곳인데, A 씨는 서울시 행정은 문의하지 않았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지만, 장소가 서울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