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주당의 윤석열 방미 비난, '우리 팀 져라'는 매국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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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3선, 해운대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공포의 한주'라고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 국가대표팀 월드컵 경기에서 '져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맹공했다.
하 의원은 26일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위성 인터넷을 쏴 외부 사회의 진실을 알게 하는 프로젝트를 국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윤 대통령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뜻을 표해 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문일답.

국힘 북한외교통 '강찬호 투머치토커'인터뷰 #"선진국 정당은 국가수반 외교엔 재 안 뿌려" #"대통령, 대북 위성인터넷 '굿 아이디어' 찬성" #"전술핵 재배치, 북 핵무장 단계서 실현될 것" #"국힘, 김재원 전광훈에 단호한 조치 내려야" #"민주당 의원들, 송영길 입 열까 좌불안석" #26일 튜브 '강찬호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지난주 런던에서 영국 의회와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했는데
"영국 의원들 외에 온라인으로 일본 의원들도 참여했다. 이 모임에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다 인터넷을 계속 차단하면 국제사회에서 공동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인터넷을 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해 내장안테나만 있어도 수신이 가능하다. 이를 북한에 쏘면 주민들한테 최고의 인권 선물이다. 윤 대통령한테도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에 위성 인터넷 쏘자고 바이든 대통령에 제안하시라'고 건의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을 주더라."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문서화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미가 상당하다.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라 정권이 계속 바뀌지 않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안 내면 주한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미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에 네 강제력 있는 문서 조약으로 핵우산을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

-북핵에 맞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국내에 배치하자는 주장은 어떤가

"북한이 아직 전술 핵무기 실전 배치까지는 안 갔다. 앞으로 소형화 핵실험에 성공하고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단계까지 가면 한국-미국 정부 간에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질 것이다."

-북한의 핵이 실전에 배치되면 미국 전술핵이 우리 땅에 재배치될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건 방어용이잖나. 그래서 북한보다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배치하면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우리가 먼저 도발하는 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서 우리도 미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NPT(비핵확산 조약) 위반이 아니다. 미국 것이니까. 다만 배치에 앞서 국내 여론이 중요하다."

-국내 여론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미국은 한국의 정권이 바뀔 경우 '당신들 핵무기 우리 땅에서 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미국 정치권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간에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민의힘 정권과 정보 공유를 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그 정보가 북한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실제 미국 정부에서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그런 걱정을 하나
"그렇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정보 공유에 선을 긋는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도 지켜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 정부랑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뭔가
"당론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다.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핵을 갖다 놓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취약한 형식 논리일 뿐이다.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 아닌가.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면 우리도 미국 핵무기 필요 없잖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민주당은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를 포함해 59억 달러의 미국 자본을 유치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박수를 보내야 대목이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다.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못하게 규제하며 한국도 동참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절반이 반도체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경제는 동맹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주인공이니까. 그러니 윤 대통령이 이건 좀 막아줘야 한다.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싸움을 해도 삼성, 하이닉스는 동참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의 요구를 막아내느냐가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 같다. 윤 대통령도 그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어 잘 해내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시대 한미관계는 어떻게 보나
"친할수록 어려울 때 도와준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는 안 친했지 않나.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애로점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청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반도체에선 미국과 담판해 국익을 지켜내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당장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해 글로벌 순위 5등을 해 영국을 앞질렀다. 그 덩치에 맞게 적어도 영국, 프랑스, 독일 만큼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엔 단호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윤 대통령 방미 전에 만난 적 있나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북한에 위성 인터넷 쏘는 프로젝트를 건의했더니 대통령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을 줬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와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거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공포의 한주'라며 외교 참사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매국 행위다. 선진국 정당은 국가수반이 외교 할 때는 손뼉 쳐 주거나 적어도 지켜만 본다. 외교 현장에 재 뿌리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외국팀과 월드컵 경기하는데 '져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대한민국 망해라'는 것이니 매국노랑 똑같은 거다. 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외국 방문하면 비판을 자제하자'고 제안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릎 꿇으라 할 수는 없다" 같은 대통령의 말은 논란 아닌가
"대통령의 진의는 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과 똑같다. 일본과 미래로 나아가는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닌가. 다만 외교적 발언은 정제되고 절제된 발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가 왜곡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설화 하면 또 국민의힘이 연상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는 어떻게 보나
"당 지도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설화가 터졌을 때 당 대표가 즉각 경고했어야 했는데 실기했다. 이제라도 단호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광훈 목사와도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윤리위원회 조치를 지켜보자."

-민주당 돈 봉투 사태가 점입가경인데
"민주당의 요즘 본질은 송영길 전 대표한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의 입이 민주당 의원들 미래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저 사람한테 돈 봉투 갔다'는 한마디가 송 전 대표 입에서 나오면 그 의원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 너도나도 송 전 대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송 전 대표를 강하게 찬양하는 사람일수록 구린 데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송 전 대표가 누군가를 공천할 힘은 없지만, 공천을 날릴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낙천권이 있는 거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의 주역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