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12.7조 손해 봤다...한전 5년간 26조 '탈원전의 덫'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 5년간 발생한 손실액만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탈원전 정책만 아니었다면, 한전은 이 중 40%에 가까운 12조7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11월 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모습. 연합뉴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낸 가운데 추가로 지불한 전기 구매비용은 12조6834억원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다. 2021년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을 때는 절반이 넘는 3조9034억원이 추가 손실로 집계됐다. 지난 5년(2018~2022) 동안에는 손실액만 25조8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심각해졌다. 지난달 기준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으로 270.4원인 LNG 발전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입법조사처는 LNG 발전 대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SMP) 결정 방식 요소를 모두 반영해 이 같은 탈원전 영향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가동 일정과 실제 원전의 상업 운전 여부를 따져 탈원전 비용도 분석했다. 2년마다 만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간 발전, 송·변전 설비 계획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8차(2017년), 9차(2020년) 계획에는 탈원전 정책이 반영됐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7차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로 가동에 들어갔어야 할 원전은 신고리4호기부터신한울 3호기까지 모두 6기, 설비 용량은 8.4GW(기가와트)에 이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2019년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간 신고리4호기 하나뿐이다. 당초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에 이어 2017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2년 밀린 2019년에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도 뒤로 미루는 등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대체 발전 방식으로 더 비싼 LNG를 활용하다 보니 비용부담이 훨씬 커지면서 한전의 손실이 극심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