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은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업무 중 발굴한 규제 개선 안건까지 포함해 개선하기로 한 것만 55건에 달한다. 독일의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가 국내 공장을 증설하도록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이번 규제 개선 내용 중 하나다.
55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55개 규제 혁신을 통해 6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제약사인 머크는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원하는 입지가 화학물질 배출이 엄격히 제한돼 대규모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한 뒤 2분기 내로 입주가 가능한 대안 부지를 제시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활용계획 수립 등 복잡한 절차로 당장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국유지는 신속한 임대를 추진한다.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는 민간 수요가 있음에도 절차 진행을 이유로 임대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조속히 민간 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까지 민간 임대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도체·ESS 규제도 완화
반도체 관련 규제도 줄인다.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반도체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위해 모든 설비에 대한 도면 제출 의무가 있었는데 영업기밀상 도면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앞으론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도면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산업‧신기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했다. 수소 공급이 미래 산업을 위해 중요하지만,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안전기준이 지금까진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만들어 액화수소 관련 투자를 촉진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수준으로 낮춘다. 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지 않지만, 일반 발전소로 분류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하다”며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