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1.96%…"7.9% 버는 국민연금이 운용해야"

19일 국회 연금특위가 퇴직연금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왼쪽에서 셋째)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왼쪽에서 넷째)가 발제를 맡았다. 왼쪽부터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김성일 경희대 박사, 양 교수, 남 위원, 김용하 공동위원장, 김연명 공동위원장. 김성룡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고,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어렵게 해서 연금으로 받게 강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퇴직금을 준(準) 공적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소득대체율)의 20%를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주최 퇴직연금 발전 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 의무화, 퇴직금 중도인출 제한, 퇴직연금 전문운용기관 신설 등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이자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위원이기도 하다.

두 자문위원은 최근 5년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연평균 1.96%(국민연금 7.9%)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산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민간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운용 시장의 메기가 돼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면 수익률이 오르고 수수료가 내리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퇴직연금 가입자가 겹치므로 양쪽의 보험료를 함께 징수하면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양 위원은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별도의 조직, 즉 국민퇴직연금공단(가칭)을 신설해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양 위원은 국민퇴직연금공단의 참여가 민간 사업자의 반발을 살 수 있어 퇴직연금 보험료(소득의 8.33%) 중 5%p는 국민퇴직연금공단이, 나머지 3.33%p는 민간이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 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끝없이 올리면 젊은 세대에게 공포를 불러온다. 장기적으로 스웨덴·독일 수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8~20%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 소득대체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다행히 한국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다. 이를 연금화하면 국민연금에서 낮아진 노후소득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중상위 계층은 ‘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저소득층은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로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남재우 민간자문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남재우 위원은 1년 미만 단기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편입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확대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도 제시했다. 퇴직금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되 긴급한 자금은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확대해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상황에 맞게 연금수령 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유연하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며 “연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방안은 가입자의 자율권을 저해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됐고 2021년 전체 근로자의 52.4%가 가입했다. 적립금은 296조원이다. 이의 86.4%가 원리금 보장형, 13.6%가 실적배당형 상품에 들어있다. 사업장의 27%만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1%, 300인 이상은 91%로 양극화가 심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