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조속히 추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한 모양”이라며 “초부자 감세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초부자들에게 퍼주다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 특권 감세 철회라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식, 형태,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관철해 내길 바란”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TF를 즉시 구성하겠다”며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올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아파트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한 뒤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지난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중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