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금 못 막으면 회복 불가능"…마약·강력부 부활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가칭)’ 로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마약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지금 (마약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부패·강력부 분리는 한 장관이 지난해 취임 후 추진한 직제 개편안 중 하나다. 특수수사와 마약, 조직범죄 수사를 모두 맡은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편안 협의과정에서 분리안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법무부는 마약과 조직범죄 수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반부패·강력부 분리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다.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별도로 존재하던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는 2018년 7월 문재인정부의 검찰 직접수사 기능 축소 기조에 따라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됐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 하게 하는 과정에서 통·폐합되고 (대검의)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 과로 축소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일선 강력부 소속 검사들도 반부패부와 강력부 분리 방안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부패·강력부 통합 후 반부패부 대비 강력부의 비중이 20~30% 정도로 줄었다”라며 “제대로 된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서라도 강력부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