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
조국흑서의 저자 중 한명인 권경애 변호사가 2021년 7월 4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는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은 즉시 사실 조사에 착수하고 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 쌍불취하를 당할만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변호사라면 자격을 회수하는 게 맞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거론해 당 지지자들로부터 ‘초선 5적’이라 불리기도 했다.
권 변호사와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권 변호사 논란을 다룬 기사를 올리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썼다. 권 변호사와 진 교수는 2020년 8월 강양구 tbs 기자, 김경율 회계사, 서민 단국대 교수와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발간했다. 이 책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조국 백서’의 맞대응 성격으로 발간돼 일명 ‘조국 흑서’로 불렸다.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도 권 변호사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책 쓸 시간은 있고 재판에 나갈 시간은 없었냐”, “대선 내내 이재명을 비판하더니 본인이 더 비양심적”이라는 반응 등이다. “조국 흑서 저자라고 해서 조국에게 없던 정당성이 갑자기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댓글도 달렸다.
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을 지지했으나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벌어지자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고 올해 2월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1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피해자 유족이 나머지 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기일이 세 차례 잡혔지만, 권 변호사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1심에서의 원고 일부 승소가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항소가 취하됐다. 피해 학생 유족은 지난달 말에야 패소 사실을 권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권 변호사의 SNS 계정은 닫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