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해 “정순신 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야기된 건에 대해 법무부가 좀 더 각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의원은 “이번 인사 실패를 1차, 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검증의 전문성이 크게 후퇴했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인사검증의 단일 시스템 복귀와 이를 통한 전문성 회복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법무부 장관은 “검증의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과 문제 인식에는 공감합니다만 이미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조직이고 지금 단계에서 이 제도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다. 지금 제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약속을 드린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아 인사 검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지금 법무부가 1차, 대통령실이 2차 검증을 하는 것 때문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원화된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검증의 부실화와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법령상 법무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법무부에서 총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시스템으로 1년을 했으면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 법무부 장관은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과 판단하는 기관이 동일할 경우에 오히려 상호 견제로 약간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저는 이렇게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BI(미 연방수사국)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버린 것”이라며 “인사 추천을 누가 하나. 인사 추천하고 있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이 전부 검찰 출신이다. 1차 검증 라인이 법무부 장관, 2차 검증 라인이 공직비서관. 이렇게 추천, 검증, 임명 모두 검사가 하는, 이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만 가지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 그 인사 구성을 한 건 제가 구성한 문제가 아니니까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과정에서 그 시스템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연합뉴스
또 한 법무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인사검증단을 산하에 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재차 사과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다”며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