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양곡법이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아집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가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 의결한 법안을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나”라며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생 1호’ 법안으로 내걸고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지난 4일,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법은 초과생산분에 대해) 수매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다 붙어 있어서 우리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데 그냥 의무수매만 한다는 얘기만 강조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제대로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정부·여당이 양곡법으로 쌀이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사전 조정 제도, 타 작물 재배 지원 제도를 통해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통제하고 쌀 생산량을 그렇게 조절한다면 남는 쌀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 어떻게 다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