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관 전기·가스요금 간담회 “인상폭 최소화” vs “동결 시 국민 경제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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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전기·가스 계량기 모습.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인상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이 엇갈렸다.

한쪽은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원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동결하면 오히려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난 1년간 네 번의 가격 조정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고 가격이 추가로 오르면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 폭이 너무 커 임대료보다 더 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주관 하는 '전기, 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반면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공급자의 관점에서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하면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문제 등에 따른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등 채권 발행이 늘어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고 에너지 수입액 증가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 구자현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즉시 반영하면 실물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에너지 공기업)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되므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도 사업 비용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되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글로벌 가스 가격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 추세를 지속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전채 발행 여건과 관련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한전채 발행 여건은 작년에 비해 큰 폭 개선돼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의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