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해달라" 읍소에도 체포동의안 가결…하영제 법원 출석

법원 출석한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창원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하 의원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 113호 법정(즉결심판장)에서 진행 중이다.

“배려해달라” 읍소했지만…가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이 신상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국회에 상정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하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동료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읍소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진 못했다.

검찰 “공천 대가 7000만원 등 받아”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ㆍ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기 지역구 내 지자체 단체장 B씨와 보좌관 C씨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A씨 등 3명에게서 총 1억2750만원을 받은 시기를 2020년 6월~2022년 6월 사이로 특정했다. A씨 등 3명은 범행 시기에는 현직이었지만, 지금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경남 사천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하 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2명은 부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서 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7000만원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도의원 희망’이라고 쓰인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 브로커가 돈을 담아 전달한 쇼핑백을 든 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6차례 있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부결되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4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 장사를 한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웅래 의원은 물류단지 개발 등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