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정상회담 국조 요구에…대통령실 "전례 있었나" 일축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전례가 있었느냐”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야당이 요구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국조가 있는지 전례를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일본 원전현장 시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이 가신다니 가셔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尹, 제주 4·3 추념식 불참…“총리 참석이 적절하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 관계자는 오는 3일 제주에서 거행되는 ‘4·3 희생자 추념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데 대해선 “한덕수 총리가 참석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한다”며 “한덕수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두 주무부처 장관과 총리도 입장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물리적으로는 4일 (거부권 행사) 처리도 가능하고, 11일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