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포함한 2023 회계연도(올 4월~내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방위비는 전년 대비 약 26% 늘어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었다.
일본 참의원은 28일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AFP=연합뉴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전년보다 6조7848억 엔(약 67조2346억 원) 늘어난 114조3812억 엔(약 1133조4719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일본 예산안이 110조엔(약 109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방 예산이 급증했다. 방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6.4%(1조4192억엔, 약 15조원) 늘어 6조7880억엔(약 67조266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닛케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13년 만에 본예산 기준으로 GDP의 1%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GDP가 줄며 방위비가 1%를 넘긴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통상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 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 회계연도까지 GDP 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사회 보장비 관련 예산은 전체 세출의 최대 비중인 31%를 차지했다. 사회보장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145억엔(약 6조원) 늘어나 36조8889억엔(약 365조원)으로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관련 예비비로 총 5조 엔(약 49조원)이 책정됐다.
세수는 69조4400억 엔(약 688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세출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35조6230억 엔(약 353조원)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 세입 부족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