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본부와 일선 지방 관서에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게 올해 강력한 단속·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소위 공짜 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하라"며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또 "모든 정기 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 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